과태료 4억5833만원‥양도세 추가 징수
동탄지역 분양권 전매 남매, 분양권 환수·형사고발
지난해 10월 경남 거창군의 아파트(122㎡)를 8800만원에 거래한 A씨는 취득세를 줄여보기 위해 거래가격을 80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돼 352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8만원의 취득세를 줄이려다가 44배의 과태료를 맞게 된 것.
부산 영도구의 대지 618㎡를 11억6648만원에 거래한 B씨도 4억9456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원래 내야 할 취득세 1344만원의 5배가 넘는 699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 63명을 적발, 총 4억58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허위 신고자에 대해 탈루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추가 추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중개수수료 외에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 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경기 화성 동탄지구에서 남매간에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입주시기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수시 합동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허위신고 사례>
□ 거래당사자 가격 낮춰 신고(주택)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59㎡를 1억9천만원에 거래하고 1억6400만원으로 신고(10월)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절감액(26만원)의 29.3배 상당
▲광주 광산구의 주택 360㎡를 2억9,500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2,250만원으로 신고(9월)하여 각각 1천416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70만원)의 20.2배 상당
▲경기 수원시의 주택 240㎡를 1억2,300백만원에 거래하고 45백만원으로 신고(8월)하여 각각 738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78만원)의 9.5배 상당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85㎡를 3억5천만원에 거래하고 3억2천만원으로 신고(‘07.2월)하여 각각 5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30만원)의 18.7배 상당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85㎡를 2억 8천만원에 거래하고 1억5천만원으로 신고(‘07.1월)하여 각각 1,344만원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약130만원)의 10.3배 상당
▲경남 거창군의 아파트 122㎡를 88백만원에 거래하고 80백만원으로 신고(10월)하여 각각 352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8만원)의 44배 상당
□ 거래당사자가격 낮춰 신고(토지)
▲부산 영도구의 대지 618㎡를 11억6,648만원에 거래하고 4억9,456만원으로 신고(9월)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999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1,344만원)의 5.2배 상당
▲경기 포천시의 대지 300㎡를 3억원에 거래하고 2억4,917만원으로 신고(10월)하여 각각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101만원)의 11.9배 상당
▲경기 광주시의 대지 193㎡를 9,500만원에 거래하고 6,500만원으로 신고(‘07.2월)하여 각각 456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60만원)의 7.6배 상당
▲충남 천안시의 전 950㎡를 2억9,310만원에 거래하고 2억8천만원으로 신고(8월)하여 각각 469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26만원)의 18배 상당
▲경북 안동시의 대지 486㎡를 35백만원에 거래하고 30백여만원으로 신고(9월)하여 각각 1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취득세 절감액(10만원)의 14배 상당
□ 거래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높여 신고
▲울산 울주군의 답 1,323㎡를 37백만원에 거래하고 1억2천만원으로 신고(8월)한 거래당사자에게 2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경기 가평군의 임야 21,421㎡를 49백만원에 거래하고 55백만원으로 신고(9월)한 거래당사자에게 196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가격 낮춰 신고
▲서울 양천구의 빌라 65㎡를 1억5백만원에 중개하고 65백만원으로 신고(10월)한 중개업자에게 63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고, 조사결과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가 적정 수수료외 불법 사례비 수수
▲경기 광주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7억원에 중개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 630만원외에 사례비로 370만원을 추가하여 1,000만원을 수수(‘07.1월)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계획
□ 분양권 불법 전매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85㎡의 아파트를 2억2천만원에 동생이 분양받은 건을 누나가 최종 중도금 납부전에 명의를 양도받기로 하고 준공후 동생명의로 변경 즉시 2억3천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위장 신고(‘07.5월)하였으나 분양권 불법전매로 드러나 분양권 회수 및 고발조치
□ 가격외 허위사항
▲부산 사상구에서는 주택 1채를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당사자 직거래로 신고하여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의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696만원의 과태료를 중개업자에게 부과
▲경기 광주시에서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6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 내지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총 5,648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