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금 공제폭 최대 20%로 늘려
기부펀드·신탁상품 과세특례 신설
조세硏,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발표‥올해 세법개정에 반영
종교단체 등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매년 상호검증(Cross-Check)을 실시하는 등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최종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15~20%로 상향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기부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개인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되는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15~2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같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부펀드와 신탁상품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수익의 전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기간 후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기부금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기부금영수증을 인터넷 출력할 수 있는 단체의 지정고시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체의 기부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단공개 등 처벌 강화
손 연구위원은 공제폭을 늘리더라도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공제가 늘어나, 실제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허위·부당공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준용해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또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 기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치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0.2%(현행 0.1%)를 가산세로 부과토록 했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보관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기부금 수령단체는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해 오는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범위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100만원 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의 기부금 공제액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기부의 확산은 조세제도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조세제도의 개선이 이러한 요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가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