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술단체는 적용대상 제외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
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업용 전용계좌'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여부에 대한 공시제도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회계장부상의 수입·지출내역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올해 안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등 수입·지출, 자산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4월 내에 표준양식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주무관청에서 공시하는 방안 ▲국무조정실에 별도기구를 설치해 일괄 공시하는 방안 ▲국세청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특히 공익법인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 사업회계용 전용계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신고된 전용계좌를 통화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기부금·출연금·회비 등 수입금액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주요 경비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공익법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3년에 한번씩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불성실 혐의가 큰 공익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활동도 강화된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다양한 세무조사 방식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총 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의 충실한 이행, 외부감사 이행 등 일정한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교법인과 학교법인 등은 이번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종교법인은 현행 상증법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제도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