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김호식 이사장은 16일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인수 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이 은행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은행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국민연금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현 체제가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졸속으로 결정되면 곤란하다"며 기금운용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경제부처들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 은행지분을 사는 게 나쁘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의 현재 여건에서 덩치가 큰 우리은행을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넘기기는 어려운 만큼 법률적,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국민연금이 투자대상으로 은행을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률상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을 내년 3월 말까지 매각해야 된다.
김 이사장은 "(시장이나 일부 정부부처에서 국민연금의 은행인수에 대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주주로서 필요한 의결권은 행사하겠지만, 70여 명에 불과한 기금운용본부 인원을 갖고 어떻게 은행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면서 "은행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은행을 지배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금과 가입자를 위해 다른 좋은 물건(은행)이나 인수합병(M&A) 건이 나오면 인수하겠다"면서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 인수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어쨌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야 되고, 국내에서 누군가는 사야 되는 상황에서 인수해서 잘만 경영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왜 마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또 최근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적립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커져 가는 연금기금을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기금운용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합당한 안을 찾기 위해 깊이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연금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