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지금 할당관세, 3→0% 적용‥밀수요인 차단
'세금계산서 逆발행'…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金유통관리기구 신설, 금지금 중개·부가세 면세추천 담당
정부,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 발표
이르면 2009년부터 귀금속·보석류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고급시계와 고급가구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에 대해서도 폐지여부가 검토된다.
또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뜻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고, 금지금 수입시 관세율도 현행 3%에서 0%로 낮춘다는 내용의 할당관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金 업계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법인 거래소 형태의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하고, 금지금 거래중개 및 부가세 면세추천 통합관리 등의 업무를 일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가세 면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금지금에 대한 거래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금지금 탈세 확실히 잡겠다"
정부는 무자료 금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고 금지금에 대한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구는 독립법인 거래소 형태로 운영되며, 금지금에 대한 실시간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등 금지금 거래중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재생 금지금을 제조하는 정련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면세추천을 통합해 관리하는 한편, 금 유통과 관련한 통계관리를 통해 정부기관에 보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특히 관리기구를 통한 금지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혜택과 함께 과표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세 등의 경감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금지금 부가세 면세제도를 관리기구 정착시점까지 연장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금유통관리기구의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국세청, 관세청, 산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금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기구가 정착되는 2010년까지 금지금 부가세 면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이후에는 영구 면세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에 한해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내년부터 적용해 수입업자가 밀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정부는 금지금에 대한 변칙거래를 통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탈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지금 탈세는 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가 부가세를 부정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금지금에 한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지금을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송금할 부가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영국에서도 금지금 탈세방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금지금 매출자(판매자)가 매입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한 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부가세 탈루가 방지하겠다는 것.
또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시장에 흘러드는 고금(雇金) 재생 금지금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금을 가공해 귀금속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반지 등 고금이 산업계로 유입되고, 고금에 대한 거래가 양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 귀금속·보석 특소세, 이르면 2009년 폐지
재경부는 귀금속·보석산업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귀금속·보석의 경우 개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털어 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그러나 올해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2009년부터 귀금속·보석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임재현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는 특소세 부과대상에 대한 조정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귀금속·보석에 대한 특소세 폐지 법개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고급시계와 고급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특소세 폐지여부를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귀금속·보석제품의 수입과 관련 함량 등 품질에 관한 통관심사를 강화키로 하고, 관련 검사·감정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본부세관별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귀금속·보석산업 집정지에 대한 지역특구를 대구, 익산, 서울 종로, 부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중으로 산·학·연이 공동참여하는 귀금속·보석산업 지역혁신센터를 지정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