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무자료 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금에 대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구를 구축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이 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화된 상품거래소로서 이를 통해 추후 원자재 등 여타 상품거래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독립법인 형태의 거래소로 운영되는 이 기구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가격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른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아울러 금지금에 대한 실시간 거래가격을 공시하고, 제조 일련번호가 표시된 금지금의 유통관리 및 재생금지금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추천을 통합 관리해 부적절한 면세자의 양성을 차단키로 했다.
이 기구를 통한 금지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혜택과 함께 과표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소득세 경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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