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25%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이나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5%를 더 인하하는 등 총 25%를 인하하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매년 거래규모 5천조원을 넘는 파생금융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객관적인 제3자에게 의뢰해 원가산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약값 적정화를 위한 인하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무등록 불법 사채이자 동결과 채무조정위 설립 ▲저금리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 설립 ▲대안금융기구 활성화 ▲금융기관 공익성제고촉진법 제정 및 금융기관 인센티브제 도입 ▲서민사회투자처 설립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및 투자 5대 전략을 제시하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사회적 약탈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두 대선주자의 감세 정책에 대해 "감세의 근거도, 세수충원의 대안도, 정책개발의 능력도 없는 '3무(三無)' 세금정책"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탕발림으로는 한나라당이 경제를 망쳐버린 외환위기 세력의 근원이라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