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정성 확보 위해 감정평가사징계위 설치ㆍ운영
오는 2009년 1월부터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이 토익과 텝스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의 시험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토플·토익·텝스·지텔프 또는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어휘·독해 및 문법 위주로 문제를 출제해 청취능력을 검정할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어 정부는 최초 자격등록 이후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부실ㆍ허위평가로 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부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그간 자격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자격등록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10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8인으로 구성하며, 건교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인 5000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 및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보상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 등 늘어나는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부실ㆍ허위 감정평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