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업에 실패했다는 패배감과 함께 채권자들의 성화를 견디지 못해 피신하느라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찾아오는 법. 그는 몇 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재기해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하려고 준비하던 중 난관에 봉착했다.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 거액의 세금이 체납돼 있어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이 들어올까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고, 금융거래마저 제한을 받는 곤란한 형편에 처한 것.
그렇다면 B씨처럼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폐업 미신고시 신고 때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시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해 주지 않는다.
즉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므로 폐업시에도 나중을 생각해 매출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
소득세의 경우 부가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므로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등도 못 받게 돼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재기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본 생활영위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다.
먼저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각종 행정규제도 처해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자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이나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거래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즉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폐업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할지라도 신고만이라도 해두자. 그러면 최소한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은 피할 수 있다. <도움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