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로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는 했지만 행정력 부족,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른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신고관리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신고분부터는 요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기부터 기본경비에 미달신고 혐의가 있는 한계사업자는 불성실혐의가 짙고 종목별 대표성이 큰 사업자를 표본점검 대상자로 선정해 일일매출액, 기본경비, 업황 등을 파악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표본점검 이외의 한계사업자도 표본점검 결과 및 전산 분석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지역별 대표상권내의 사업자는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권지도를 만들어 사업자간의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 및 전산자료의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 할 계획이다.
특히 부가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및 납부의무면제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정룡 부산청 세원1과장은 “내년부터 EITC(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EITC가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 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장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청내 소규모 사업자로서 중점관리대상자는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한 한계사업자 2만8000명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000명, 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2만900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