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해 2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제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조세감면 제도에 관한 심의와 평가를 위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위원장 허용석 세제실장)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운용방향 및 정비계획과 부처별 '조세감면 건의서'와 '조세감면 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세청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학계 ▲언론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행정기관 3급 공무원 경력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균형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 설치로 인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재경부가 깎아준 세금은 21조2082억원으로 총 국세 대비 14.1%를 차지했으며, 조세지출 항목 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총 230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