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41건 적발‥등록취소·업무정지 철퇴
건설교통부는 동탄 제2신도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건축·개발행위 및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단속반은 동탄 제2신도시 예정지 전역에 대한 건축현장 및 신축건축물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5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5월~6월 전입자에 대한 실거주여부 확인 결과, 빈터·빈집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38세대에 대해 최고통지를 하고, 이 중에서 9세대의 주민등록을 말소조치했다.
특히 단속반은 지난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확인해 불법임대, 타목적 사용, 건축 후 방치 등 32건을 적발하고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동탄 주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사항 41건 적발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건교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합동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추가적인 투기행위가 방지되고 있다"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확인 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신도시 예정지 전역에 대해 항공촬영 및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투기단속반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