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일관되게 유지"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현행 부동산 세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시장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기존에 마련한 투기억제 및 공급확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 "현재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상황은 중장기적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은 수급균형 보다는 시장참여자들의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확고한 안정세로 보기 어렵다"며 "토지보상금을 비롯,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수 있는 시중 유동성도 아직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등 가격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며 "9월부터는 이사철이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동향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지난 6일 발표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의 시행효과 점검을 통해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경부의 부동산 대책반회의와 국조실의 택지확보 T/F 등을 통해 공급애로 발생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연평균 36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