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이른바 '그린세'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 파리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두 나라 재무장관들이 곧 EU 집행위와 접촉해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운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모두 재무장관을 지낸 경력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차가 그렇지 않은 차보다 싸게 팔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린 부가세' 체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세 적용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친환경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질 수 밖에 없는 개도국에 대한 '무역 차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곡물값 상승을 초래해 개도국에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듣는 바이오 연료에도 그린세 혜택이 부여돼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는 점도 지적됐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도 그간 독자적인 그린세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과 절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세 지지자들은 부가세 과세에서 친환경 제품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온 기업에 '시장 측면의 이니셔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