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3년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돼지고기 관세까지 없어지면 국내 돼지고기 값이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산 냉장 삼겹살은 한미FTA를 등에 업고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나갈 전망이다.
◇ 美쇠고기 수입 재개로 15% 하락
농업전문연구기관 GSnJ가 23일 발표한 '한미FTA 해부:돼지고기' 보고서에서 농촌경제연구원장 출신인 이정환 GSnJ 이사장과 김민경 연구위원(건국대 교수), 김재훈 연구원 등은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세, 수입 물량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상관 관계를 분석, 이같은 관측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15%, 한미FTA에 따른 돼지고기 관세 철폐는 12~13%, 쇠고기 관세 감축은 2%씩 각각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만간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결정되고, 한미FTA가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까지 세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값이 현재의 30%, 3분의 1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로 연간 총 쇠고기 수입량이 2003년 수준, 즉 2006년보다 52% 많은 32만t까지 늘어날 경우 수입쇠고기와 대체 관계인 국산 돼지고기 값은 1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산.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쇠고기 수입량이 10% 늘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2.9%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쇠고기 수입 증가율 52%에 적용한 결과다.
◇ 돼지고기 관세철폐로 13%, 쇠고기 관세감축으로 2% 하락
나머지 15%의 하락 요인은 한미FTA의 관세 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25%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는 오는 2014년까지 FTA 발효 시점에 관계없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따라 미국 냉동 돼지고기 수입 원가도 작년 2천250원(1㎏)에서 2014년에는 1천800원까지 2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냉장 돼지고기 역시 현행 22.5%인 관세가 발효시점부터 10년에 걸쳐 없어지므로 올해 비준을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된다면 관세가 사라지는 2017년에는 수입 원가가 4천86원으로 2006년의 5천6원보다 18%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2014~2017년 미국산 냉동.냉장 돼지고기 수입원가가 18~20% 낮아지면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는 4% 정도 줄고, 가격도 12~13%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2002~2006년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10% 낮아지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6.6% 떨어지고 수요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이프가드(ASG)가 발동돼 수입원가 하락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냉장육 비중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4%에 불과해 전체 돼지고기 수입을 억제하는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쇠고기 관세 감축까지 2008년부터 시작돼 2017년 시점까지 수입 원가가 19% 낮아지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을 2.2%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 美 삼겹살 시장 빠르게 잠식할 듯
한미FTA에 힘입어 미국산 돼지고기는 특히 냉장 삼겹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 미국산 냉장 삼겹살의 수입 원가가 5천970원으로 캐나다(5천309원)나 칠레(4천936원)산보다 높은 상태에서도 수입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만큼, 관세 철폐로 수입원가가 4천781원까지 낮아지면 우선 캐나다산을 대체하고 국내산 시장도 잠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작년 기준 국산 냉장 삼겹살의 소매가격은 7천680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돼지고기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68%)을 차지하는 냉동 목살 및 갈비 수입 시장에서도 현재 점유율 1위(35%)인 미국산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2006년 기준 미국산 수입원가는 2천281원으로 칠레(2천43원), 캐나다(1천862원)보다 높지만, 관세가 없어지면 1천791원으로 떨어져 칠레나 캐나다산을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