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3개월이상 체류해도 자동화기기 이용 제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의 이용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은행 자동화기기의 1일 이체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1일 인출한도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말까지 감독규정을 고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 마련되는 감독규정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며, 3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되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개설 후 처음 3개월 동안에는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영업 창구를 찾아가 거래를 해야 한다.
작년 6월 이후 발생한 각종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은 371억원(3990건)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대상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