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의 범위를 2만명으로 정하고, 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예보측이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명단을 선정, 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예보의 요청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2만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예보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부동산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도 예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부동산 및 주민등록 자료 제공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예보측의 공적자금 회수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해 3월 공적자금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험법'이 개정된 직후에도 `공적자금 부실 책임자 관련자' 4천706명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지난 5월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168조3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 가량인 87조1천억원(51.7%)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