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에는 가짜유류 제조자 등만 처벌해 왔으나 최근 들어 고유가를 틈타 가짜유류 제조·판매 및 사용이 부쩍 늘어나면서 '쌍방향 처벌'을 통해 이를 조금이라도 근절시키겠다는 의미의 '고육책'이다.
최근에도 가짜유류 4300만 리터를 제조해 판매, 8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가짜유류 유통은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가짜유류가 유통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세금' 때문이다. 정상유류에 붙는 막대한 세금이 가짜유류에는 한 푼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세금부과가 가능하지만 판매구조가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 걸리면 장땡'인 셈.
최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가짜유류 유통으로 탈루된 세액이 무려 2조747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음성화'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가짜유류의 규모는 이 보다 더 클 수가 있다.
가짜유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짜유류 유통업자들의 '마진에 대한 기대'를 줄여버리는 것이다. 즉 정상유류에 붙는 고율의 세금을 일정부분 낮추는 것이 가장 쉬운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세금부담의 편차를 노린 가짜유류의 유통은 국고를(기업의 이윤을)갉아먹고, 국고를 지켜야할 정부는 '세금(예산)'을 써가며 가짜유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뛰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아이러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