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999년경부터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면세거래의 변칙이용과 정상적 수출을 빙자한 부가가치세 토탈 및 부정환급사범이 빈발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규모가 지금까지 총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2조원은 재정경제부가 전망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수 1조9091억원보다도 많은 액수. 금지금에 대한 탈세만 제대로 막아도 한해 종부세 세입예산 정도는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금유통관리기구를 내년중으로 설립해 금지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발표예정인 '2007년 세제개편안'에 무자료 금에대한 세원투명성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래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조세저항이 수반되는 '증세'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뚜렷한 대안은 금지금 업계나 불법 면세유 유통 등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갉아먹는 '탈세의 온상'을 제거해주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종부세(정부의 입법취지는 부동산 시장안정이지만)와 같은 세목을 신설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수와 지속적인 과세베이스 마련 등의 효과가 따라오는 것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