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소위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이를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정책이다.
사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1992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정부가 정권말기 공무원만 늘린다, 는 비판을 받을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EITC라는 제도의 속성을 뜯어보면 (증원은)납득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제도가 잘 돌아가려면 완벽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부정수급 등 부작용으로 '정책비용'이 낭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92명의 국세공무원들이 할 일은 순수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경제활동을 하는)의 소득을 '샅샅이 '파악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1992명의 국세공무원 증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들이 할 소득파악은 EITC라는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베이스먼트'임과 동시에 국세청 '치부'나 다름없는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한 엄청난 정보를 쌓게 해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즉 1992명의 국세공무원 증원이 가진 또 한 가지 의미는 국세청이 (필요성은 있지만)비대한 몸집과 막강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조세권력기관'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