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가 국세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부가가치세(27.6%), 소득세(22.5%), 법인세(21.3%)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부가세나 소득·법인세의 세수는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반면, 유류세는 지난 2001년부터 17% 내외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류세가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큰 도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는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조9000억원의 세수감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류소비량 증가로 나타날 생산유발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결국 유류세를 인하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세수부족'을 근거로 들고 있는 재경부가 제시한 자료는 세수증가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세수감소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