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는 총 1017억원이었으며 론스타는 심판원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를 GIC(싱가포르투자청)에 팔아 수 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상세한 '택스 플래닝(Tax Planning)'을 받은 론스타가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처세다.
따지고 보면 론스타가 자사의 재산을 이리 저리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을 타박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한민국 조세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정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론스타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법 정신의 훼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죄(斷罪)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