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종교인 근소세 과세 인프라 구축
정부가 1년 넘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원익·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김교식 재산소비세제국장이 동시에 참석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경부는 내달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담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으며,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강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가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재경부에서는 우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 후, 종교인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세무감시를 받아야 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차도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문제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지만, 향후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