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후,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임의로 추계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풀리는 등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과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봉사료와 관련해 나이트클럽의 명확한 장부와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 일부 웨이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존해 실제 지급액보다 봉사료를 낮게 계상하고 매출액을 높게 잡은 것.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A나이트클럽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아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포착,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44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이 A나이트클럽의 대표 명의자와의 문답내용과 근무경력이 있는 9명의 웨이터들의 질문서를 토대로 총매상의 20%를 웨이터 봉사료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A나이트클럽은 신용카드사로부터 객관적으로 통보받아 확인한 연평균 신용카드 봉사료율은 2001년 39%, 2004년 30%, 2005년 29% 등이었으며, 장부와 증빙에 의해 신고된 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즉 봉사료율이 낮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많아지고, 봉사료율이 높으면 수입금액이 적어져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추계방법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 관계자는 "질문에 답변한 웨이터들은 2004년부터 근무했는데 2002년부터의 봉사료 수취내역이 열거돼 있는 등 질문과 답변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며 "기재된 봉사료율도 신용카드 자료에 의한 봉사료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장부와 증빙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답서에 의한 웨이터의 봉사료율을 매출액 추정 근거로 삼는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지조사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추계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심판원은 "A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과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며 납세자 인용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