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회금융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함과 아울러 규제의 투명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규제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이미 영국 등 주요국의 감독당국은 금융규제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효과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와 함께 시장참가자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해 시장친화적 감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체제를 확립한 영국은 국제적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규정중심의 엄격한 감독을 견지해 온 미국도 최근 영국과 같이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감독당국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금융감독당국도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관행혁신에 주력해야 한다"며 "'무엇이 좋은 규제인가'라는 관점에서 금융규제의 적절성 및 비효율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들의 성장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형은행은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면서 세계금융시장에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 역시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보험회사도 글로벌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