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와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과거 '법인의 주식지분을 51%이상인 자'에서 '50%를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된다.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50∼51%의 주식을 취득해 갖고 있으면서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제도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국세기본법에 일치시켜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나온 것.
또 지금까지는 재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분납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올해 개정할 지방세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단수해 등 천재·지변·소실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됐을 땐 새로 짓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지어있는 집을 대체·승계 취득할 때도 비과세되도록 했다.
지난해 집단 수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인제 등의 수해주민이 멸실된 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이사를 갔을 때 취득·등록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해에 대해선 대체취득의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준다는 설명이다.
반면 도시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는 까다로워진다.
비과세 대상 범위가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바뀌기 때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절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의 순서로 돼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이 약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땐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에 소유권 변동이 특히 많은데 현재의 비과세규정으로는 원주민이 아니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게 됐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행자부는 또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주려고 도입된 제도이지만 재산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자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 분납대상을 재산세액 1000만원 초과자에서 500만원 초과자로 낮췄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부동산취득과 관련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분 '51%이상'에서 '50% 초과'로 확대했다.
과거 론스타가 먼저 스타홀딩스를 세우고 또 스타홀딩스가 A법인 50.01% 그리고 B법인 40.99% 투자한 2개의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여 취득세 과세를 피하는 등 최근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50∼51%의 주식소유로 취득세 회피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이밖에 내년부터 비영업용 경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경차 보급을 확대키로 했으며,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키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