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비용과 학교에 낸 급식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학교를 통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학교 비용이 모두 방과 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 등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과후 학교 비용 전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학교에 낸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이 의원 등의 방침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방과 후 학교 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방과 후 학교가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