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8월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실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세액을 축소, 신고·납부하는 법인 등 불성실 납부혐의 법인에 대해 신고종료 직후 조기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일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보다 3만3000개 증가한 34만6000개 법인이며 이들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간예납 대상 법인 34만6000개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34만6000개 법인이다.
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합병·분할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신고는 필요)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신고·납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설정해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주의할 점'
통상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도 된다.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가 없었던 법인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에서 1000만원을 뺀 세액,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 불성실 법인, 조기검증 '가산세' 패널티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번 중간예납에도 이 같은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성 과장은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해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해 과소납부세액 및 가산세를(미납부세액×1일 0.03%-연 10.95%) 추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검증대상 법인은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납부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납부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도 사후관리 대상이라고 성 과장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