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간병인 고용, "의료비공제 안됩니다"

서울에 사는 중견기업 간부 A씨의 아버지는 올해 초 치매로 쓰러져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다. 그나마 생활이 넉넉한 편이지만 아버지의 입원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걱정이 많다. 

노인전문병원에서 A씨에게 청구되는 병원비 내역에는 입원비 외에도 병원에서 소개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다.

간병비도 몇 달치를 합해 놓으면 꽤나 많은 액수였기 때문에 A씨는 간병비로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 "간병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A씨의 기대와는 달리 간병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답변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의료법'에 의해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영수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한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