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지만 과세관청과 기업간의 거액의 세금불복사건이라는 점에서 동종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심판원 결정례를 포함한 각종 행정심판사례를 정리한 '2006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세관과 무역협회, 관세사회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행정심판 사례집은 행정심판사례를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업무분야별 사례와 각 사례별 불복경위 및 납세자의 주장, 처분청의 주장, 판단의 근거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책자에는 2006년에 결정된 과세가격분야 39건, 품목분류 41건, 관세환급 7건, 감면 12건, 기타 25건 등의 결정례와 함께 FTA 및 원산지 불복증가에 대비한 FTA·원산지 분야도 신설해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세관에서 관세 등을 처분할 예정임을 과세전에 통지하거나 과세처분하게 되면 납세자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례집은 납세자들의 심판제기 과정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심사업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