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민영화이후 1인당 인건비스가 상승하면서 1천400억원의 인건비 손실이 있었으나 이익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해 순익 1조6천억원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었다.
두산중공업은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 매년 매출액이 10%씩 줄어들어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했는데, 민영화로 이런 부담을 덜었다.
KT&G의 순이익은 5천584억원에서 민영화로 8천550억원으로 올라갔고 KTB네트워크는 민영화 이후 시가총액이 5천500억원에 이르는 기업이 됐다. 대한송유관공사도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으로 3년간 310억원의 추가이익을 달성했다.
또 이들 기업의 소비자후생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민영화이후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KT&G는 민영화 이후에 담배가격을 올렸으나 이는 웰빙바람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와 담배의 고급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 기업은 대체로 민영화 이전에도 시장성이 높았거나 민영화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두산중공업은 민영화 이전에도 대체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KT는 통신산업의 기술발달로 인해 자연독점적 성격이 소멸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KT&G는 해외 담배회사들로 인해 독점유지가 어려웠고 대한교과서는 단순한 교과서 인쇄업으로 민영화가 쉬웠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