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전인증이 없을 경우의 처벌대상은 대여사업자는 물론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포함되며,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법 개정배경과 관련 정부는 "복사기와 정수기 등 전기용품의 대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여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인증을 받도록 지정된 전기용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제품 등 중에서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해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허용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