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가 '비쥬얼'을 강조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잘 꾸며 놓으면 그만큼 '신뢰도'도 높아지고 구매력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하겠습니다만 이처럼 비쥬얼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세금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웃지 못할(?)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순전히 홍보목적으로 전문 사진가까지 동원해 이용자들(산모)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가 '탈세사실'을 적발 당한 한 산후조리원의 사례입니다.
□ 홍보용으로 찍은 661장의 사진 =2003년 개업한 00산후조리원 원장 A씨는 2004년6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산후조리원을 소개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한 산모들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사진은 전문 사진사에게 의뢰해 찍었는데 홈페이지에는 총 661명의 산모사진이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00산후조리원이 입원비를 현금결제할 경우 1인당 5만원을 깎아주고 이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자체첩보를 국세청이 입수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즉각 00산후조리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 수입금액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한 후 00산후조리원이 탈루한 부가가치세(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68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 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과정에 활용한 근거자료는 '놀랍게도' 00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산모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홍보용 사진이 과세용 자료로 둔갑한 셈이지요.
□ "홍보목적, 이용안한 산모사진도 올렸는데‥"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산모사진 수를 토대로 인원을 산정(661명) 일인당 평균수입금액을 곱해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현금결제시 할인액(1인당 5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표를 산정,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00산후조리원은 즉각 반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장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실제로 이용한 산모는 물론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산모의 사진도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률적으로 661명을 모두 이용한 산모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00산후조리원은 "산모 방수 및 침대가 각각 17개로 최대한 조업을 전제로 할 때 612명[총 72주(2004년2기∼2005년2기)÷2주(평균입원기간)=36회전, 17명×36회전]이 최대 수용인원"이라며 "국세청이 산정한 661명은 이를 넘어섰고 홈페이지에 올린 산모 사진 등만을 토대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00산후조리원 입소신청서를 보면 보통 2주일 입원이 대부분이나 1주일 요양산모도 1∼20%에 달하고 있다"며 "1주일 입원 산모 수 등을 고려하면 661명의 요양은 불가능한 인원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맞섰습니다.
□ 심판원, "국세청 과세처분 잘못 없다" =양자의 대립을 중재한 국세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심판원이 입증한 셈이지요.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최대 조업을 전제로 계산한 산모의 인원은 663명으로 청구인이 산정한 숫자는 계산상 오류로 판단된다"며 "00산후조리원 입소신청서상 1주일 미만 요양산모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661명의 요양인원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심판원이 조사한 결과 국세청의 처분이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산모 인원수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한 국세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