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 조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부여함으로써 ▲용이하게 ▲기여 ▲감한 ▲감안하는 ▲영치 ▲계리 등의 용어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대폭적인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2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쓴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선 ▲감안하는→고려한(교육기본법) ▲부여함으로써→줌으로써(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당해→그 ▲계리→회계처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썼다.
또 ▲강구하여야→마련하여야(학교보건법) ▲용이하게→쉽게 ▲기여→이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감한→뺀 ▲인근→가까운 곳(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반시책→여러 가지 시책 ▲수반되는→딸린(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이밖에 ▲인접한→가까운 ▲종료되거나→끝나거나 ▲허위→거짓 ▲요부조자(要扶助者)→도움이 필요한 자 ▲영치→보관 ▲과도한→지나친 ▲다수인→여러 사람 ▲저해할→방해할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 ▲소요되는→드는 ▲, 교부하여야→내주어야 등의 용어변경도 눈에 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