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3년간 1억7000만원 세금탈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3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현직 변호사 박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1억7000만원을 정당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2005년에도 처벌된 바 있다”며 “타인의 채무보증을 서는 바람에 보증채무를 갚느라 재산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자신이 아닌 처나 부모 등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