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가 허용, 이들 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 동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60만원-성실 사업자 100만원),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만 허용됐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혼인·이사·장례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한 사업자 등이다.
또한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전체 수입금액의 20%이상을 과소신고하거나 전체 경비의 20%이상을 '뻥튀기'한 경우 공제된 세금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년 동안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자녀2명, 4인가구 기준)일 경우 현재는 158만4000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통해 91만8000원의 세액이 줄게 돼 66만6000원의 종소세만 내면 된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의 성실사업자(4인가구 기준)는 현재 709만9000원의 종소세를 내지만, 의료비·교육비 공제로 인해 내년부터 166만3000원이 줄어든 543만6000원의 세금만 내면 되며, 1억원 소득을 벌어들이는 4인가구 성실사업자는 363만9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성실 사업자의 과표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에 따라 양성화됐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일단 내년부터 2009년까지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감안해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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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