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익법인 투명화 대상 종교단체 왜 빠졌나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른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로 과세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대상에 유독 종교단체만 쏙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도 일어났으며, 지난해 5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재경부가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교단체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강화(1%→2%)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보관범위 확대 등 기부금의 지출·수령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대상에는 포함됐다.

그러나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 도입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 강화대책에는 웬일인지 종교단체가 대상에 빠져 있다.
 
종교단체가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대상에서는 제외된 것과 관련 재경부는 "종교단체의 경우 일반 공익법인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인허가·관리감독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법상 투명성 제고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더해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별로 조직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인격형태(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매우 다양하다"며 "공익법인의 1차적인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 세법은 2차적 감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라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도 장부 작성 등 각종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감안, 공익법인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전혀 받지 않는 종교단체라면 세법상 제재를 통해서라도 더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장부작성 등 각종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 더 그렇다"며 의아해 했다.

장부작성 등 각종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임을 뻔히 아는 과세당국이라면 투명성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를 포기 또는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