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시행 3년만에 발급 최저한 전격 폐지
현금영수증 시행을 앞둔 지난 2004년, 관련 법령을 제정한 재정경제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한을 '5000원'으로 설정했다.
당시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5000원을 최저한으로 설정했고 앞으로 제도정착 추이를 지켜보며 발급 최저한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7년, 당초 '단계적 인하' 방침을 내세웠던 재경부가 이 방침을 버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최저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재경부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최저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 1000원짜리 과자 사고도 "현금영수증 주세요"=내년 7월1일 편의점에서(현금영수증 발급업소일 경우)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산 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해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가 발급최저한을 폐지한 것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저한 폐지로)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자영업자의)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발급최저한을 없애는 대신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2010년 말 일몰)사업들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충해 줄 계획이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기준은 5000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전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개수는 140만개(2006년 12월 현재)이며 이중 소비자 상대업종은 112만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첫 해 18조6000억원의 발급액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0조6000억원의 발급액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발급액 20조9000억원을 기록, 연말 4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등 급속히 정착해 가고 있다.
□ 발급최저한 폐지, 너무 성급한 판단(?)=전격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최저한 폐지로 인해 당장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의 세원을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등 명분은 뚜렷하지만 발급최저한의 단계적인 인하를 통해 사업자들이 세부담 증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꾸준히 검토해 왔던 부분이고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000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20원의 세액공제는 전화망 연결시 들어가는 통신비용(43원 추정)의 일정부분만을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충해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사업자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득파악 양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다소 시기상조인 부분이 없지 않다"며 "발급최저한을 폐지할 경우 중소형 음식업 사업자 등이 당장 세부담 증가 등 피해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