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마치 정상적인 매매인양 위장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3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는 등 가장매매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혐의자들을 가려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대상으로는 1472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비과세)되는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로 이전해 양도세 감면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탈루혐의자들에 대해 매매대금의 증빙 및 자금출처에 대해 우편으로 소명요구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통해 실제 대가의 지급여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토하고 대가 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받은 소명자료 중 좀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점검대상자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득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이 불성실해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점검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을 유상거래 했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일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