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매매로 위장,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짙은 1472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탈세혐의자들은 자녀에게 양도세 감면(혹은 비과세) 주택을 증여하고 이를 매매로 위장등기해 양도세는 감면받고 증여세는 '꿀꺽'하는 등 모럴헤저드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매도해 그 차액(시가-대가)을 사실상 증여하고도 증여세 및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혐의사실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양도세(가산세 포함) 등 세금을 엄정히 추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변칙증여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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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집중점검과 관련해 신웅식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점검의 목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위장,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편법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관련세금을 추징, 증여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목적이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로 등기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보는가?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증빙서류에 의해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 추정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
□ 배우자 등에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신고·결정(비과세·감면 포함)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다.
□ 이번 점검대상자 1472명 모두를 세무조사하는 것인가?
☞점검대상자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양수자(취득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이 불성실해 보다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현행 상증세법상 시가에는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계산된다.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 고가.저가로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전부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간 고가.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시가(대가)와 대가(시가)차이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저가 양수시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시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으로 계산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거래시에는 [대가(시가)-시가(대가)]-3억원으로 계산한다.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지자체장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와는 별개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종류는?
☞양도자에게 매매대가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다. 예를 들어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불입내역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