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엄청난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비전 2030 복지정책을 지난해 발표하고 올해는 소득세 과표조정 등 감세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청와대는 세제개편안이 기존 정책과 배치되거나 대선용 선심성 정책도 아니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예정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감세효과를 갖는 조세정책이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대선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나온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천 대변인은 "비전2030은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 과제여서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참여정부가 증세를 주장하거나 증세를 확정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10까지는 증세 없이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이후는 그 때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세를 할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증세를 주장하다가 감세로 돌아섰다는 지적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감세조치로 2012년까지 매년 1조2천억원의 감세효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감세는 필요한 부분의 감세 특히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로써 참여정부 내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감세규모를 늘린 배경과 관련 천 대변인은 "국가 재정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에 세금부담 완화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그런 방침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세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선 "최근의 경기회복과 그리고 세원투명화 등으로 인한 세입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올해만 머물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특히 "선심성 문제는 항상 모순적인 틀이 있는데, 세금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되고 세금을 내리면 선심행정이 된다"며 "정책은 필요한데서 내리고 올릴 부분에서는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층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의 인하가능성도 추가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유류가격도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지만 세금문제를 통한 서민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야당후보의 감세론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선진국의 사회복지 예산과 비교할 때 증세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감세는 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면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모든 세금이 증세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경제여건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있을 수 있다. 세금 총량에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목이 뭐냐 실질적으로 누가 감세고 누가 증세인지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은)필요한 감세,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감세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