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급조된 선심성정책 아니다"
"서민층 세부담 경감은 매년 해오던 조치"
"올해 세수목표 147조원 초과달성 전망"
"소득세 과세자비율 영향없는 과표구간 선택"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방안이 대거 포함된 점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용 선심성 정책' 논란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강력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7일 국정브리핑에 낸 '대선을 앞두면 모든 정책이 선심성인가?'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매년 해오던 세제개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라고 밝혔다.
허 세제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는 야당의 요구에 따른 법인세율 2%P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서민층 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였다"며 "2004년에도 소득세율 1%P 인하 등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경감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05년과 2006년에는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예년 수준의 세부담경감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올해 세수여건과 관련 "지금까지 세수추이를 보면 당초 목표인 147조원을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세의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거시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탈루세원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차원에서 취해진 실거래가 과세확대 등도 세수호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제확대는 특정계층을 겨냥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운영할 경우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면서 과세자비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과표구간 조정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간편·공평·효율적인 세제구축이라는 비전아래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내리고 올려야 할 부분에서는 올리는 조세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