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최종 의결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관련 업무를 전담할 '근로소득지원국'이 이르면 9월 초 정식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소득지원국 설치와 관련한 국세청 직제개정안(시행규칙)이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지원국 설치 관련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재정경제부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9월 초 국세청사 내에 40여명 규모의 근로소득지원국이 정식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결된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지원국은 산하 3개과(課)가 배속된다. 과 명칭은 ▲소득지원과 ▲소득관리1과 ▲소득관리2과 등으로 정해졌다.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급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직무등급은 여타 국세청 본청 국장급들과 같은 '다등급'으로 정해졌다.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 홍보 및 상담업무 ▲근로장려금 신청제도 운용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분석ㆍ조사 ▲근로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득관리1과는 ▲근로소득 파악에 대한 업무 기획 ▲특수직 근로자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근로소득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에 관련된 업무 ▲농ㆍ어민 등의 소득 파악 기법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소득관리 2과는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파악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조사ㆍ관리 ▲부가세 무신고 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사ㆍ확인 ▲영세 자영사업자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