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사 및 회계사들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중 일정시간동안 강제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완전한 폐지는 아니며 관련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보수교육 형태가 유지된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이 전문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실시되며 미성년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폐지됐다.
그동안 세무사 의무 보수교육 폐지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지적해온 사항으로 관세사 보수교육은 지난 7월 관세사법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공인회계사 의무보수교육도 세무사 및 관세사와 보조를 맞춰 내년 중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내년부터 47개 국가자격시험이 전문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실시됨에 따른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미성년자는 응시결격사유로 포함돼 있지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타자격사와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세무사 의무보수교육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만 폐지하고 세무사회가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