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27일 국회예결위에서 “예비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국정홍보처가 한나라당이나 민주신당 모두가 반대하는 언론 통폐합 작업에 수십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같은 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할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정권 말기에 법률과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기자실 통폐합에 쓰는 게 맞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합브리핑, 개방형 브리핑은 이미 2003년에 시작됐고, 2005년에 만들어진 훈령에 의해 사무실에 무단으로 방문하지 말자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다"며 "(취재지원선진화시스템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언론과 정부가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자고 시작한 것으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은 허위”라고 답변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비해 얼마안되는 예비비 문제를 놓고 이같은 설전을 벌이는 것은 보기드문 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시스템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따른 선량들의 지적인 것.
28일에도 국정홍보처가 사용한 예비비 문제는 계속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 명목으로 자연재해, 긴급 사항 시에 사용하는 예비비를 55억 원이나 썼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철국 의원도 “예비비는 책정된 예산의 10배에 달하고, 특히 국정홍보처가 사용하는 예비비는 100억 정도로 너무 관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을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일반 예산의 1.5%가 예비비인데 국정홍보처에서 일반 홍보에 사용하는 예비비는 125억 원으로 20%가 넘는 비율”이라며 “(국정홍보처가) 매년 높은 비율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국정홍보처에게 돈을 더 책정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왜 계속 예비비를 쓰게 하는가”라고 예산편성의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비비는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비비를 통해 집행해 왔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