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85개 조문 중 326개 개정‥33% 차지
익금불산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세법용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려운 세법용어를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총 985개 세법 조문 중 33%를 차지하는 326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세법용어 정비방안에는 ▲기간이 경과한→기간이 지난 ▲발급내역→발급명세 ▲등록필증→등록증명서 ▲감안하여→고려하여 등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내지→부터)를 쉽게 고쳐 쓰고,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명확하게 표현해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할 것"이라며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쓰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