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협의중…당초 20개 요청…12개 증설될 듯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초기지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의 개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EITC(근로장려세제)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일선 세무서 숫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아래 행자부와 긴밀한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세청은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20개의 세무서를 늘리는 방안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협의 과정에서 숫자가 줄어 현재는 12개의 세무서를 늘리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9월 말 세무서 신설과 관련한 최종 (행자부)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행자부의 결정이 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증설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초 세무서 20개 신설에 대한 건의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는 12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기획예산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빠르면 내년 초 신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는 107개의 세무서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12개의 세무서가 증설되면 전국 세무서 개수는 119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전국 세무서 개수는 지난 1997년 136개가 운용된 이후 DJ정권 시절(국세청장 안정남)인 지난 1999년 99개로 대폭 감축된 바 있다.
이후 '세무서를 너무 줄였다'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온 가운데 참여정부들어 용인세무서 등 8개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다소 무리하게 세무서 숫자를 감축한 경향이 없지 않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 등으로 늘어난 인력수요와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한 뒤 지역언론인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지방국세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세청 주변을 떠돌던 '강원청' 신설과 관련 루머(?)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전 국세청장은 "강원지역은 지역이 광대한 만큼 세무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며 "2009년 이후 강원지방국세청의 신설 등 세무관서 증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원지방국세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