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주치의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환자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발의 법안을 복지위 대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고 소송 비용 및 기간 부담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제정안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독립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처럼 제도가 바뀔 경우 의료수가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와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