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격차 축소, 체크카드 결제영역 확대"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신용카드 회원 연회비 면제 관행을 개선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카드사들이 가맹정 수수료 수준을 자율적으로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사들의 비용 전가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등 시장 외적인 차별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원가산정과 관련한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150~200여개의 가맹점 업종구분을 단순화해 과도한 수수료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크카드와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대손·조달비용을 차감한 수수료 수준을 적용하겠다"며 "체크카드 결제영역을 확대하고 체크카드 영수증 복권의 보상금 및 인원을 늘려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실시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서비스 및 제품가격이 인하될 경우 서민·중산층의 생활비도 경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