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석명절을 전후해 금품 및 선물수수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일선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행자부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현안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청렴위는 연말 대선과 관련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확립대책’을 점검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추진키로 했다.
검찰·경찰청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와 공무상 비밀 또는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주민불편 방치 △재난안전대책 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중점감찰대상을 선정, 감찰반 상주 등을 통해 집중·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패취약시기인 추석명절을 전후해 일선기관에 대한 특별점검활동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학위·가짜 자격증 등 신뢰 저해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청렴위는 ‘행동강령 실태 점검반’을 통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인·허가, 조사·점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검찰청은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석·박사 등 학위 위조, 의료·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위조, 규격·품질 인증 위조 등 신뢰 저해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 주식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신뢰 인프라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